박근혜 대통령은 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콘스탄니노프스키 宮에서 개최된 정상회의 첫 세션 주제인 '성장과 세계경제'에 참석해 G20 정상회의 논의에 처음으로 데뷔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상들에게 "세계경제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에서 누구도 홀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G20 공조의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출구전략 가시화에 따른 신흥국의 금융불안 확대와 관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이 세계경제 성장에 기여했 듯이, 선진국도 경제정상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신흥국의 어려움을 배려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신흥국과 선진국 모두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공동체 의식하에 G20 회원국들이 공조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콘스탄니노프스키 宮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첫 세션인 '성장과 세계경제'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신흥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선진국 경제도 함께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제 금융시장의 위기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G20 차원의 공동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며 세계경제의 동반성장을 위한 구조개혁과 무역자유화 노력을 지속하는 3대 G20 정책공조 방향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그 첫 번째로 ▲ 국제금융시장의 위기대응체제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진국은 국제금융․경제상황과 신흥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까지 감안해 보다 신중하게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흥국도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거시건전성 조치 강화 등 외부충격을 완화하는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금융안전망(RFA)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그 첫걸음으로서 RFA간 경험과 정보공유를 위한 대화채널 구축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두 번째로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시장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특히 "금번 정상회의에서 16년 이후 각국의 중기 재정건전화 전략을 발표한 만큼, 향후에는 계획보다 실천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인 조세회피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한국도 G20에서의 합의사항인 조세회피 방지 액션플랜, 글로벌 조세정보 자동교환 모델 개발 이행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세 번째로 ▲ 세계경제의 동반성장을 위한 구조개혁과 무역자유화 노력을 촉구했다.
특히, "무역자유화는 지금처럼 全세계적으로 성장활력 제고가 필요한 시점에 더욱 중요한 정책"이라며 "신용버블, 재정건전성 훼손 등 비용 발생이 불가피한 통화․재정 완화정책과 달리, 무역확대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win-win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을 2016년까지 연장하자는 의장국 러시아의 제안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이에 더해 그 이행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특히 선진국은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 경우 국제금융, 경제상황,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까지 감안해 보다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 재정전략과 관련해선 "일부 선진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글로벌 위기의 불씨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화는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G20이 합의한 "'역외 조세회피방지 액션플랜 이행'과 '글로벌 조세정보 교환모델의 개발'을 환영한다"며 "한국도 합의 이행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계속해서 세계경제의 지속적이고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중요한 과제인 개발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G20이 유용한 정책대안의 제시에 머무르지 않고 개도국 현장에서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년 G20 의장국인 러시아의 리더십 하에 '이행성과 평가 보고서(Accountability Report)'와 '신규행동계획(Development Outlook)'을 마련한 것을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한국이 발전경험을 토대로 신규행동계획 중 인적자원 개발과 인프라 분야 공약이행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계속된 G20 정상 업무 만찬에서는 개발 의제와 최근 시리아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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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선도발언 "일자리 창출위해 창조경제 구현 필요"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포용적 성장을 위해선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토대로 창조경제 구현 등과 같은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6일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주제로 열린 G20, 즉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둘째날인 '워킹 세션'에서 선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는 개천에서 용이 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고 경제주체들이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여가는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창업, 벤처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금융시장 접근성 제고와 지적재산권 보호, 연구, 투자 활성화 등의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한 거래 관행, 일감 몰아주기 등 일자리 창출 저해 요인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정책이 다른 나라에도 참고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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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조우해 인사 나눠"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조우해 인사를 나눴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G20 리셉션 자리에서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잠시 조우해 인사를 나눴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아날 어떤 인삿말을 나눴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靑, 중앙노동위원장에 박길상 내정
박근혜 대통령은 신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길상 전 노동부 차관을 내정했다.
충남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나온 박 내정자는 행정고시 17회로 노동부 근로기준국장과 서울지방노동위원장,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 내정자는 고용노동부에서 24년간 재직한 고용노동분야 전문가로 경험이 풍부하고 조직관리능력도 뛰어나 발탁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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