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가 열린 러시아와 베트남 순방 등 7박 8일간의 첫 세일즈 외교를 마치고 11일 오후 전용기편으로 경기도 성남시 서울 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20 즉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2차례 연설을 통해 세계 각국의 동반성장을 위한 G20 공조의 중요성과 창조경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등을 강조했다.
또 이탈리아와 독일, 카자흐스탄, 러시아 정상 등 4개국 정상과 각각 양자회담을 한 뒤 베트남을 국빈방문했다.
박 대통령은 쯔엉 떤 상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양국 정상회담에서 오는 2014년 중에 양국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이른바 세일즈 외교를 적극 펼쳤다.
이날 가을비가 촉촉하게 내린 공항에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이 나와 박 대통령의 귀국을 영접했다.
한편,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개혁 요구, 대통령과의 회담 제의 등으로 꼬일대로 꼬여진 여야의 극한 대치 국면을, 과연 박 대통령이 귀국 이후 정치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쯔엉 떤 상 베트남 국가주석 양국 정상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협력과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경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4년 내년 중에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서두르기로 했으며 베트남의 원전 개발을 돕는 등 경제 협력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고 11일 귀국한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쯔엉 떤 상 베트남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두 정상는 또 2020년까지 무역액 700억 불이 달성되도록 공동 노력하고, 한국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도록 베트남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며, 한국금융감독원의 베트남 사무소 설립 등 금융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베트남에서의 원전 개발을 위해 한국이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베트남 남부지역 화력발전소 건설사업과 융깟 석유비축사업 등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으며 고용허가제 하의 인력송출 재개와 한-베트남 과학기술원 설치 등 7건의 양해각서 서명식에도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베트남의 독립 영웅이자 초대 국가주석인 호치민 묘소에 헌화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헌화에서 베트남 식으로 조화의 리본 끝을 접어 정리하며 엄숙하게 예를 갖췄다. 과거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이는 양국이 공동 번영의 미래로 가기 위한 발걸음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계속해서 베트남 총리 주최 오찬 참석과 국회의장과 당서기장 면담 등 베트남 최고 지도부와 잇따라 만나고 저녁에는 국빈 만찬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쯔엉 떤 상 국가주석과 호찌민 전 주석이 머물던 거소도 찾았으며 방명록엔 "한국과 베트남의 공동 번영을 기원한다"고 적었다.
국가주석에 이어 계속해서 당서기장과 총리, 국회의장을 만나서도 "공동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협력을 발판으로 한 동반자 관계 발전을 강조했다.
한-베트남 양국은 실제 지난 92년 수교 당시 5억 달러에 불과하던 교역량이 지난해 217억 달러로 44배나 급증했고, 올 상반기에만 벌써 133억 달러를 넘어섰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특히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단순히 이익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신흥국으로 성장중인 베트남의 발전에 공헌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베트남 국민의 마음을 얻어 경제협력의 효과를 몇배 더 크게 한다는 취지로 이른바 '박근혜 식 세일즈 외교'라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또 다음 날 10일엔 베트남 최대 경제도시인 호치민시로 이동해 우리 진출 기업을 방문하고 동포들과 간담회를 하는 등 세일즈 외교를 펼쳐갔다.
다음은 한-베트남 정상 공동 성명 전문이다.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은 쯔엉 떤 상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2013년 9월 7일부터 11일까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중 박 대통령은 상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응웬 푸 쫑 당서기장, 응웬 떤 중 총리, 응웬 신 훙 국회의장과도 면담하였다.
박 대통령과 상 주석은 한․베트남 관계, 한반도와 지역 및 국제 정세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공동번영을 위한 동반자적 협력을 강화하여 양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국관계 발전 평가
양측은 1992년 수교 이래 양국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비약적인 관계발전을 이룬 데 대해 만족을 표하였다. 양측은 2009년 수립된 양국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더 한층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양자 차원의 문제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당면한 제반 문제들에 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내실있는 발전
정치․안보 분야 협력 강화
양측은 상호 양자방문 또는 다자회의 계기 회동을 통해 정상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고, 양국의 정부, 정당, 의회 등 고위급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2011년 3월 하노이 및 금년 8월 서울에서 개최된 외교․안보 전략대화가 양국간의 전략적 상호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이를 계속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2012년 3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1차 국방전략 대화가 역내 안보정세에 대한 의견교환 및 양국간 국방교류협력을 논의하는 유익한 계기였다고 평가하고, 금년 11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국방전략대화를 통해 양국간 국방교류협력을 심화 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지역 및 세계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군인사 교육, 방산, PKO 참여경험 공유 분야 등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하였다.
경제․통상 분야 협력 확대
양측은 양국간 무역액 200억불 달성 목표를 2009년에 설정하였던 계획보다 3년 앞당겨 2012년에 이룬 것을 높이 평가 하였다. 양측은 향후에도 호혜적 방법으로 양국간 무역을 지속 확대하여 2020년까지 무역액 700억불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측은 베트남 상품의 한국 수출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양측은 보다 균형된 무역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모색하고 실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의 개발수준을 고려하면서 2014년중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 체결을 목표로 하여 협상을 가속화할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였다.
베트남측은 한국이 베트남의 주요 투자국 중의 하나로서 한국 기업의 투자가 베트남 산업 고도화 및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 및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베트남측은 한국 기업들의 인프라 구축, 하이테크, 부품소재 산업,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투자확대를 환영하고, 이러한 투자가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양측은 민관협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양국 기업의 상호 민간 투자사업 참여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국계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진출 등 그간 양국 금융분야의 교류․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한국 금융감독원의 베트남 사무소 설립을 위한 MOU 체결을 환영하며, 향후 양국간 금융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데 있어 금융감독원의 베트남 사무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양측은 그간 고용노동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고용노동 분야에서 제도, 인프라 구축 지원 및 운영역량 강화 등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고용허가제가 2004년부터 시행된 이래 양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데 공감하고, 2012년에 만료된 고용허가제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분야에서 그간 양국 관계 기관간의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특히 2011년 양국이 “원전건설 종합계획(OJPP)”을 승인함에 이어 2013년 6월에 베트남내 원전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개시된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한국의 원전개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베트남 원전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베트남에서의 원전 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부품소재 공동 R&D, 제조업 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인큐베이터파크 건설 등 양국간 산업기술 분야의 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협력이 양국 공동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측은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간 유통 물류 협력에 관한 MOU 체결을 환영하면서, 이를 통해 유통물류 분야 기업지원·경험 공유 등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 하였다.
양측은 융깟 석유비축사업과 베트남 남부지역의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등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도록 협력 및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베트남 탱화 인민위원회와 한국전력공사간 탱화성 응이손II BOT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이행 촉진을 위한 MOU의 서명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농수산 식품 생산 및 유통, 식품 위생 및 안전, 검역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와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간 농업분야의 포괄적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공간정보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특히 한국측은 베트남 토지정보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환경적 피해를 막기 위해 베트남 중부지역에서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사업 및 한-베트남 우호의 숲 조성사업 추진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개발협력 확대
양측은 개발협력 사업이 양국관계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공통의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간 개발협력을 확대하고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공약 이행을 위해 채택된 베트남 파트너십 문서(Vietnam Partnership Document)의 실행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과학기술 융성이 긴요 하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 하였다. 양측은 KOICA 사업으로 추진될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설립을 위한 약정 체결을 환영하고, 동 사업이 양국 개발협력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모델로 한 취약지역 종합개발 사업인 “베트남 행복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주인의식을 기반으로 소득증대를 촉진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베트남이 2020년 현대화된 산업국가로 성장하는 데에 기여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그간 베트남의 교통 인프라 개발에 있어 양국간 협력․성과를 평가하고 특히, 민관협력(PPP)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EDCF 최초의 대베트남 민관협력 사업인 딴번-연짝도로 건설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환영하고, 동 사업을 통해 베트남 교통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사회․문화분야 교류 확대
양측은 양국민간의 상호이해와 친밀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언어교육,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공공외교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특히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간 교류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자국에 거주하는 상대국민의 보호 및 정당한 권리 보장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기로 하였으며, 한-베트남 다문화 가정이 양국민을 한층 가깝게 만드는 가교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배려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 조약의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국측은 베트남 국민의 편리한 한국 입국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한국측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의무와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될 것을 촉구하였다. 베트남측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을 환영한다는 뜻을 표하였고,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 협력과 신뢰 구축을 위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다.
양측은 ASEAN+3,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APEC, ASEM, UN 등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그간 한-ASEAN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특히 2010년 한-ASEAN 관계 격상이 실질협력 증진에 기여하였음을 평가하였다. 베트남측은 한-ASEAN 대화관계 수립 25주년이 되는 2014년 한국에서 열릴 한-ASEAN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한국측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ASEAN 공동체 건설에 있어 한-메콩 협력이 더욱 강화 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베트남의 내년도 제2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개최가 양 지역의 민간 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양측은 ASEAN 공동체 건설에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발전격차를 줄이고 연계성을 강화하는데 기여 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항행의 자유, 안정,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된 쟁점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금번 방문이 양국 우호협력관계를 새로운 성숙기로 진입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데 공감하였다. 박 대통령은 베트남측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상 주석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초청하였다. 이에, 상 주석은 사의를 표하고 초청을 기쁘게 수락하였다.
2013년 9월 9일 하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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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탄 하이 호치민 당서기와 레 황 꿘 호치민 시장 면담·오찬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레 탄 하이(Le Thanh Hai) 호치민 당서기 및 레 황 꿘(Le Hoang Quan) 호치민 시장과 면담에 이어, 업무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먼저 하이 호치민시 당서기는 "박 대통령께서 동남아 지역의 첫 번째 방문국으로 베트남을 선택한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고 예를 표하고 베트남 지도부와의 성공적 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을 평가하면서, 이를 통해 양국 관계가 가일층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했다.
또한 "호치민市내 한국은 4위 투자국"이라며, "관광 분야에서는 3위 투자국이라"고 소개하고 "양국 지방간 경제 및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가일층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베트남 경제활동의 중심지로서 한국-베트남간 경제교류를 상징하는 대표적 도시인 호치민을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방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우리 진출기업 지원 및 한국 지방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등 한국과의 협력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준 호치민 당서기와 시장에 사의를 표하고, 호치민에 진출한 한국 기업 및 국민들이 베트남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초기 경공업 중심투자에서 최근 첨단산업 분야 투자로 고도화되고 있는 점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금번 베트남 방문시 가장 많은 규모의 우리기업들이 동행할 정도로 베트남과의 경제관계 강화에 관심이 크다"며 이들 기업들이 베트남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양국 경제관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래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한 베트남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하이 당서기는 상기 4대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긴밀한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市 재량권을 벗어나는 사안일 경우에는 중앙정부에 해결 방안을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애로사항 해결 노력은 양국의 신뢰 관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이 당서기는 면담에 이어 개최된 업무 오찬 계기 오찬사에서 양국 수교 이래 20여년이 경과하고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수립 4년째를 맞이하여 경제, 개발원조, 문화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의 관계 발전 현황을 평가하고, "금번 대통령 국빈방문이 양국 공동번영을 위한 지도자간의 지속적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박 대통령은 오찬답사를 통해 "양국간의 문화적·정서적 공통성과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적 구조를 감안할 때 양국관계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평가하고, 지난 20여년간의 양국관계 발전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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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 베트남 시찰 및 호치민 진출 중소중견기업 간담회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호치민에 위치한 한세베트남을 방문하여 생산현장을 둘러본 후, 생산라인의 베트남 현지직원과 대화를 나누는 등 현지 직원들을 격려했다.
금번 한세 베트남 방문은 베트남 정부가 무역역조 시정을 한국정부에 요구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현지 투자를 통해 베트남의 고용과 수출에 일조하고 있는 모범적인 기업 방문하여 상생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한국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한세베트남 생산라인 시찰 종료 후에는 호치민 주재 중견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에 참석하여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베트남 진출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업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한세베트남, 포시즌비나, 화승비나 등 14개 현지 진출기업의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이들은 베트남진출 경험과 동반진출 사례 등을 발표하고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간 동반진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을 요청하고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이종희 호치민 코참 회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베트남 투자중 북부지역에 대한 투자는 1,246건 89억불인 반면, 남부지역에 대한 투자는 2,002건 158억불(누적기준)이며 투자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임을 설명했다.
또한, "베트남은 성장 잠재력이 높고 문화와 정서가 우리민족과 비슷하다"며 "정부의 경제발전 의지, 임금수준, 치안에 장점이 있어 우리기업들의 진출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대통령은 "우리 대·중소기업이 상호 협력 하에 해외 진출을 하게 되면 국내 사업 네트워크의 강점도 그대로 유지하고 경험이 적은 중소기업들의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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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과 신성장분야로 협력확대"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양국 관계 협력에 대해 기후변화와 환경, 과학기술과 생명공학 등 신성장 분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9일자 베트남 현지 인민일보에 보도된 서면인터뷰를 통해 이제 두나라는 친구를 넘어 가족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한국 정부는 신흥경제권으로 부상 중인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려 한다며 아세안 중심국가로 부상하는 베트남과의 협력관계 강화가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지난 8일 한복-아오자이 패션쇼에 참석하고 경제협력 만찬간담회에서 경제협력 강화를 강조한 내용들이 베트남 현지 언론들의 주목을 받아 보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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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남·평북·함북 이북3도지사 내정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평안남도지사에 백남진 전 평남지사를, 평안북도지사에 백구섭 민주평통 이북5도지역협의회 부의장을 각각 내정했다.
또 함경북도지사에 박기정 전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을 내정하는 등 이북5도 가운데 3도 지사를 인선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백남진 평남지사 내정자는 평남도 행정자문위원과 평남중앙도민회 상임고문으로 일하고 있고, 백구섭 평북지사 내정자는 평북 행정자문위 부위원장을 맡아왔다.
박기정 함북지사 내정자는 전남일보 사장 등 언론에 종사해왔다. 이북5도지사는 정무직 차관급으로 정해진 임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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