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 28일 주택임차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함으로써 주택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수익. 손익 공유형 모기지제도 도입,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공급확대 “월세세액공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이하‘88 전월세대책’)”을 발표하였다.
박근혜 정부출범 이후 정부는 주택 및 부동산시장의 경기침체를 해소하고 주택매매 거래를 촉진하기위해4월1일‘4・1 부동산대책’을 발표한바있다.
그러나 임차가구들은 주택구매보다는 전세를 여전히 선호하면서 전세가격이 계속 상승하였다.
또한 연간 월세전환 이율1)(6~10%)이 시중예금금리3~4%)보다 높아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주택 공급물량 이 더욱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9~10월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수요증가에 따라 전세가격이 추가적으로 인상되지 않을지 염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8・8 전월세대책을 통해 장기모기지 공급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며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장기저리의 주택대출 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길 기대하고 있다.
한국사진방송=이성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