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한국사진방송) 이성녕 기자= 4월 출범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사개특위의 활동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공청회와 특위 내 반부패 등 제도개혁 심사소위원회 등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하지만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인 상설특검 도입 등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선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 보고서에는 여야가 소위에서 합의한 반부패 독립기구 부활 방안과 고위공직자 전관예우 근절, 법조인력 양성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