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12일 정부가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2014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과 함진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 및 김상희의원 등 42인이 요구한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을 포함하여 총 1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예산안 등과 법률안, 징계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수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보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중고자동차 거래 시 자동차의 점검, 사고 및 검사 이력 등의 전산자료 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륜안 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마약류, 위조통화, 폭발물 및 총포의 제 조기법이나 제조방법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한국사진방송=이성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