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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국사진방송)이성녕 기자= 정부는 지난 10월2일‘2014년도예산안’,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추경수준의 재정수지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하여‘경제 활력 회복’과‘일자리 창출’ 등 경기 대응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공약가계부를 바탕으로 경제 활력회복과 성장 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과 삶의 질제고 국민안전 확보와 든든한 정부구현 건전 재정기반확충과 재정 운용 개선 등 5가지과제를 집중지원하기로 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대 내ㆍ외적 경제 환경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낙관적인 경제전망에 따른 재정 건전성 보건ㆍ복지ㆍ고용부문의 예산규모 경제 활력의 효과 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금번 정부의 예산안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내년뿐 아니라 현부의 남은임기에 대해서도 일관된 정부의 기조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 되었다
정부는 경제 활력의 회복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는 글로벌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장기화되고 있는 저성장 경제 등 국내ㆍ외 경제환경을 감안한 것으로 평가 된다.
그러나 보건ㆍ복지ㆍ노동분야의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29.6%)이 확대되는 등 재정지출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문제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정지출의 증가로 재정적자가 만성화 된다면 재정의 경기안전판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는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지출이 효과적으로 관리되도록 유도하고 정부가 의도한 가시적인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재원배분에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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