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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국제적으로도 한국은 외국인 투자환경 및 서비스개방도에 있어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첫째 날인 7일 오전,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와의 대화'에 참석해 "한국 정부는 외국직접투자 환경 개선과 서비스 시장의 경쟁촉진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특히 "새 정부 들어 민간기업인과 각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직접 주재하여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입지, 환경, 서비스 분야 규제 등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가고 있으며, 이를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적용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외국인투자 및 서비스자유화가 역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뿐만 아니라, 업계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데, 특히 ABAC이 정부와 업계 간 가교역할을 잘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ABAC에 대한 당부사항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ABAC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APEC 회원국들에게 전달하는 채널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내에서도 정부가 정책을 추진해나가는데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정책을 추진한다 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ABAC의 제안이 APEC의 주요 의제나 프로젝트로 채택되어 추진되어 왔다"면서 "ABAC이 민간의 아이디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ABAC 대화에서도 역내 기업인들에게 외국인 투자 및 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지속적인 규제 개혁 의지를 표명하면서 세일즈 외교 및 아․태지역내 동반성장 외교를 이어갔다.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는 APEC회원국 정상들을 위한 공식 민간자문기구로서, 매년 APEC 정상회의 계기 정상과의 대화를 통해 세계 및 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 추진상황과 향후 과제에 관해 정상들의 견해를 직접 청취하고, 역내 기업인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금번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와의 대화는 전체회의와 소그룹 회의로 나뉘어 약 1시간 반 동안 개최되었다. 전체회의에서는 APEC 회원국 정상들에게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의 건의사항을 보고하고, 소그룹 회의는 21개국 정상들이 5개 그룹으로 나뉘어 위원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고 협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전체회의에서 금년도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의장인 위슈누 와르다나 인도네시아 에너지기업(PT Indika Energy Tbk) 대표는 무역․투자 자유화 촉진, 규제 일관성 증진,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 투자 활성화,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 등 역내 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 주요 내용
박 대통령은 소그룹회의(제1 그룹)에서 미국 프리츠커 상무장관(정상대리), 말레이시아 나집 총리, 뉴질랜드 키 총리 및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부디오노 부통령과 함께 아․태지역 기업인 12명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세계경제동향, 역내 지역통합 및 다자무역체제의 미래,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중소기업 지원정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
참고로 제1그룹에는 우리 ABAC위원 중 중소기업을 대표한 오승준 (주)에스이랩 대표이사가 우리 정상을 보좌함과 동시에, 여타 정상과의 의견교환에 참여하였으며 (주)에스이랩은 우주환경정보제공DB 등을 개발하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오승준 대표는 2013년 6월 ABAC 위원으로 임명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금번 소그룹회의에서 러시아의 키릴 드미트리예프 위원('Russia Direct Investment Fund' 대표. 스탠포드대 경제학,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으로부터 역내 외국직접투자(FDI) 및 서비스․투자․규제 관련 현황과 과제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박 대통령은 답변에서 "한국 정부는 외국직접투자 환경 개선과 서비스 시장의 경쟁촉진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결과 국제적으로도 한국은 외국인 투자환경 및 서비스개방도에 있어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새 정부 들어 민간기업인과 각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직접 주재하여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입지, 환경, 서비스 분야 규제 등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가고 있으며, 이를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적용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열정이 있어야 경제와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할 때마다 붉은 색을 입는다"고 언급하자 참석자들은 웃음으로 화답했다.
계속해서 "이러한 외국인투자 및 서비스자유화가 역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뿐만 아니라, 업계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데, 특히 ABAC이 정부와 업계 간 가교역할을 잘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ABAC에 대한 당부사항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ABAC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APEC 회원국들에게 전달하는 채널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내에서도 정부가 정책을 추진해나가는데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의도로 정책을 추진한다 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ABAC의 제안이 APEC의 주요 의제나 프로젝트로 채택되어 추진되어 왔다면서 ABAC이 민간의 아이디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ABAC과의 대화' 의미
금번 ABAC과의 대화는 정상들이 역내 주요기업 대표들과 직접 머리를 맞대고 APEC이 지향하는 무역․투자자유화의 추진현황과 과제 등 관심현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다. 또한 상이한 경제발전 단계에도 불구하고, APEC 회원국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인프라, 교육, 규제 개선 등 과제에 대해 지도자들 간 편안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박 대통령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정부가 추진해 온 투자 촉진 및 서비스 개방 등 일련의 모범적 개혁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이를 APEC 지역차원에서도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지속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기업친화적 환경 실현이라는 APEC의 본래 목적에 대한 참석자들의 주의를 새롭게 환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금번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10.6(일) CEO Summit 기조연설에서 창조경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4개 분야 장벽(규제, 금융, 교육, 국경)의 극복을 강조한 연장선상에서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는 특히, "박 대통령은 우리 중소기업을 대표하여 참석하고 있는 오승준 ABAC 위원의 보좌를 받아 여타 참석 기업인들과의 의견교환에 적극 임함으로써 우리정부가 중시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동반성장을 APEC차원에서도 어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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