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 제1세션 선도발언…"FTAAT 실현 노력"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상호개방을 통한 국가간 자유무역의 증진이 경제회복을 위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7일 오후(현지 시각) 인도네시아 발리 소피텔호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 선도발언을 통해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무역자유화는 재정 부담을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소비자 후생 증진 등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국가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 경제회복은 더 늦어진다는 우려 섞인 경계와 함께 APEC의 보호무역주의 동결조치 연장을 전격 지지한다는 박 대통령의 평소 소신 발언으로 보인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긴밀한 정책 공조로 대응해 온 결과 세계 경제는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여전히 낮은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에 직면해 있고,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고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으고 더욱 노력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정부는 두 차례의 금융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호개방을 통한 국가간 자유무역의 증진이 경제회복을 위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APEC 회원국들은 1994년 채택된 보고르 선언을 시작으로 역내 국가간 상호 개방과 무역 자유화를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장을 창출해 왔다"며 "이제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전 세계 자유무역체제가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WTO 다자무역체제 강화와 관련해 "APEC 회원국들은 다자무역체제가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야 한다"며 "최근 들어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지만, 전 세계적 차원에서 무역자유화와 무역규범을 강화하고 보호주의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한국이 과거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데에는 GATT 체제하에서 전 세계와 자유롭게 교역을 증진한 것이 큰 힘이 되었다"며 "다른 개도국들도 한국과 같이 WTO라는 사다리를 타고 성장의 길로 올라설 수 있도록 다자무역체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소개했다.
계속해서 "지금과 같이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교착상태가 계속되면, WTO가 세계무역 자유화를 계속 보장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도 손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특히 "우리 정상들은 금년 말 이곳 발리에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APEC 정상 차원에서 WTO 무역협상의 진전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그동안 APEC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성공적 타결과 WTO 정보기술협정(ITA) 타결, 작년의 환경상품 자유화 목록 채택 등 무역자유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만큼 이번에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한국은 발리 WTO 각료회의가 세계를 향해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보내는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WTO 각료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정상 여러분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보호무역주의 대응과 관련해선 "우리 APEC 회원국들은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앞장서야 한다"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비관세장벽 등 여러 형태의 보호무역조치가 확산되고 있어서 우려가 큰 상황인데, 2012년 이후 세계무역의 성장세 역시 크게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나라든 경제가 어려워지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려는 유혹을 받게 되지만, 우리가 과거 역사로부터 얻은 귀중한 교훈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 경제회복은 더 늦어진다는 것'이라며 "한 나라의 작은 보호무역 조치가 다른 나라의 보복조치를 촉발하고 여러 가지 상승효과를 거쳐 더 큰 보호무역주의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호무역 조치는 작은 것이라도 함께 경계해야 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이런 의미에서 보호무역주의 동결조치를 2016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이번 APEC 정상회의의 약속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반대가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동결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한 제도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해서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역내 지역통합 논의의 조화와 관련해 "APEC내 다양한 지역통합 논의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모든 나라들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것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를 실현하는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아태지역에서는 여러 논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지만, 각각의 논의가 지류라면 FTAAP은 큰 강에 비유할 수 있다"며 "우리는 다양한 지류들이 큰 강으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APEC 회원국들은 이미 작은 통합을 더 큰 통합으로 발전시켜 나간 경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며 "ASEAN 차원의 자유화는 주변 6개국과의 6개 양자 FTA를 거쳐 16개국 간의 RCEP(알셉)으로 발전하고 있고, 4개국에서 출발한 P4(피포)도 현재 12개국이 참여하는 TPP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러한 여러 논의가 높은 수준의 FTAAP을 달성하기 위한 주춧돌이 되도록 해야 하며 이런 과정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통합 논의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투명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정보 공유를 통해 모범사례를 서로 발굴하고 공유하면 여러 논의가 최선의 모범사례를 중심으로 모아지고, FTAAP 논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FTAAP 달성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히는 회원국간의 FTA 추진역량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도 활발히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APEC 회원국 중에는 다양한 FTA 추진을 통해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나라가 있는 반면, FTA 경험이 적은 나라들도 있다"며 "회원국들 간에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FTA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해 나가는 것은 FTAAP으로 향해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한국은 APEC 회원국들의 폭넓은 참여와 지지 속에 역량강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런 협력 사업에 지속적으로 적극 참여해서 무역 자유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약속하고 금번 논의를 바탕으로 이번 APEC 정상회의가 세계 무역자유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했다.
박 대통령 "국가간 상품이동이 경쟁력과 경제성장 좌우"
APEC 정상회의 제2세션 "민간 투자확대, 투자장벽 제거"
"인도네시아의 APEC 연계성 인프라 투자계획 적극 지지"
박근혜 대통령은 "요즘처럼 최종 상품이 여러 나라를 거쳐 생산되는 상황에서는 국가간 상품이동이 얼마나 쉽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느냐가 경쟁력과 경제성장을 좌우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7일 오후(현지 시각) 인도네시아 발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제2세션(APEC의 연계성 비전)에 참석해 "APEC의 장기비전인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APEC내에서 상품과 사람의 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측면에서 인도네시아가 제안한 'APEC 연계성 프레임워크'와 '인프라 투자·개발 다개년 계획'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먼저 민간 인프라 투자 촉진과 관련해 "APEC 국가들이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려면 APEC 국가들을 물리적으로 연계하는 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프라 확충에는 장기간 많은 투자가 소요되는 데 공공재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민간투자의 장벽을 제거하는 일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MDB)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다양한 경험과 기여를 주제로 "한국은 경제개발 과정에서 인프라가 경제성장의 중요한 기반이라는 것을 체험했고, 효율적인 인프라 투자와 활용에 관한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며 "한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인프라 사업의 제한을 없애고, 다양한 투자방식을 허용하면서 민관협력(PPP)과 관련된 법제도를 정비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PPP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전문기구를 국책연구소(KDI)에 설립해서 일찍부터 PPP 활성화에 노력해 왔다"며 "그 결과, 인프라 투자의 민간 참여비율이 2.5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밝히고 "이렇게 새로운 인프라 건설도 중요하지만, 기존 인프라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한국은 GPS 등을 이용해 운전자나 물류업체가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확대해가고 있는데, 2020년까지 전국 모든 4차선 도로에 보급해서 연간 최대 113억불의 혼잡물류비용을 절감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위성을 이용해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해상항로로 이동하는 컨테이너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는데, 이 역시 물류비용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렇게 APEC 국가들이 IT기술 등을 이용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인프라를 활용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드는 새로운 인프라 건설 없이도 APEC 국가 상호간의 연계성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국은 그동안 G20 등을 통해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기여해 왔다"며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과 협력해서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인프라 투자관련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해 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또 "앞으로도 APEC의‘인프라 투자·개발 다개년 계획’의 실천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역내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며, 민간 인프라 투자경험을 적극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후 계속해서 이어진 업무오찬 연설을 통해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성장 즉 식량ㆍ물ㆍ에너지 안보(Sustainable Growth with Equity = Food, Water and Energy Security)'와 '과학기술이 해결방안' 등 우리나라의 경험을 토대로 자원·에너지 부족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먼저 "아ㆍ태지역은 높은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 도시화와 기후변화 등으로 식량과 물, 에너지 부족이 심해지고 있어서 APEC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선 식량과 물, 에너지 자원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며 "쇠고기 1킬로그램 생산을 위해서는 물 1만5천 리터가 들고, 비료 1킬로그램 생산을 위해 10킬로와트의 전기가 필요하며, 원유와 가스 채굴에 초당 265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그 동안 식량과 물, 에너지 자원의 문제가 각각 별개로 다루어진 경우가 많았는데, 이 세 가지 자원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 자원의 상호 영향을 고려한 통합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사회계층과 지역에 따라 매우 큰 격차가 있는 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취약계층, 취약지역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식량, 물, 에너지 자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서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 성장’을 이룩하는 데 APEC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기술이 해결방안'과 관련해선 "한정된 자원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은 ICT를 활용해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절약한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수요관리 시장을 만들어서 새로운 서비스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한국은 APEC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APEC과 함께 ‘적정기술’워크숍을 내년에 개최할 예정"이라며 "금년에는 다음 주에 대구에서‘세계에너지총회’를 개최하고 2015년에는‘세계 물포럼’(World Water Forum)을 개최해서 식량과 물, 에너지 안보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거듭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많은 APEC 회원국들이 이런 논의의 장에 참여해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망했다.
한편 청와대는 금번 2차 정상회의에서는 역내 연계성 증진을 위하여 민간의 투자를 저해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투자 장벽(bottleneck) 제거가 필요함을 강조한 바, 이는 개도국의 인프라 건설 재원 조달에 기여하고 우리 업체들의 역내 인프라 건설 진출을 지원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업무오찬에서는 아태지역의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APEC 선진 회원국들이 개도국과의 ICT 등 과학기술 분야 협력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할 것을 촉구함으로서 ICT 기술 선두주자로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상들은 금번 회의 결과, 무역투자 자유화 및 지역 경제통합 증진, 연계성 강화, 그리고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담은 정상선언문과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지지하는 별도 정상선언문을 채택하고, 오는 2014년 개최국인 중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APEC 정상회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knews@paran.com
"APEC, 태평양도서국 기후변화 관심 가져야"
박 대통령, 태평양 도서국 정상들과의 대화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APEC 차원에서도 태평양도서국들의 기후변화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PEC, 즉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정상회의 둘째 날인 8일 오전 발리 소피텔 APEC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피지, 솔로몬군도 등 14개 태평양 도서국 정상과의 대화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태평양 도서국들에게 생존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극 내륙빙하가 다 녹게 되면 태평양 도서국들뿐만 아니라 뉴욕과 상해, 한국의 부산 등의 항구도시들까지 피해를 겪게 된다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해안선이 바뀌고 심지어는 삶의 터전까지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대규모 이주민이 발생하게 되면 물론 전 세계의 정치, 경제적 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특히 "우선, 신뢰성 높은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ㆍ공유하기 위해서 APEC 회원국과 태평양도서국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2005년에 APEC 국가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후정보를 생산ㆍ공유할 목적으로 부산에 설립된 'APEC 기후센터'는 그동안 역내 이상기후 감시 및 예측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고 평가했다.
또 "APEC 기후센터의 네트워크를 태평양도서국으로 적절히 확대할 경우 도서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역량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도서국들이 지리적으로 격리되고 인구도 적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는데 있어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새로운 ICT 기술을 활용하면, 도서국들이 불리한 지리적 여건을 극복하고 연계성을 증진해서 당면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태평양 도서국들의 ICT 역량을 높이기 위해 APEC과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간 협력을 강화해 나갔으면 한다"며 "한국은 태평양 도서국들의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가능한 지원 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news@paran.com
박 대통령 "보호무역주의 막기 위해 APEC 노력해야"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APEC, 즉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막기위한 APEC 회원국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8일자 '자카르타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보호무역주의의 유혹을 받기가 쉬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관세장벽 등 일부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을 극복할 대안으로 한국은 창조경제를 제시한다"며 "경제주체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과 IT를 접목하고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의 융합을 촉진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발전 패러다임"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APEC 역내 다양한 자유무역협정이 조화를 이루면서 아·태자유무역지대 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세계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APEC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knews@paran.com
박 대통령, 브루나이 도착…"APEC 연계 강화"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8일 브루나이의 수도 반다르스리브가완에 도착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날 8일 열린 APEC 정상회의 둘째날 회의에서 APEC 회원국들간의 연계성 강화와 민간 인프라 투자 촉진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APEC의 경제통합을 발전시키기 위해 각국간의 물리적 교통망이나 제도적 규제 조화 등을 통한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런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며 "올해 의장국인 인도네시아가 제안한 '인프라 투자와 개발 다개년 계획'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APEC 정상들과 업무 오찬에서는 물과 식량, 에너지 부족 문제 해결책으로 과학기술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APEC 정상회의는 지역 경제통합과 무역 투자 확대를 위해 회원국간의 연계성을 증진하고, 보호무역조치를 철회하는 내용의 정상 선언문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박 대통령은 9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브루나이와 싱가포르, 호주, 미얀마 정상들과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세일즈 외교를 이어갈 계획이다.
knews@paran.com
박 대통령 "태풍 '다나스' 대비 잘해 피해 없도록" 당부해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제21차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앞서 지난 7일, 태풍 '다나스'에 대한 각별한 대비를 해 달라고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당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정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APEC 참석 중 발리 현지에서 태풍 '다나스'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사전에 최대한 대비를 잘 해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잘 챙겨 달라"고 말했다.
knews@para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