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국사진방송)이성녕 기자= 새누리당 이주영(마산합포구)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법학자 엘리네크의 말을 들지 않더라도 법은 유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기본 규범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규범들 중 해석이나 생각의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대립 구조의 중간자로서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 법원이요 법관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런데 최근 일련의 판결들 중 법관이 어떤 생각을 가졌기에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이런 분들은 헌법규정을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의문이 드는 것들이 이어지고 있다고도 했다.
또한 이주영의원은 제언으로 사법권은 특정 개인에게 주관적 양심에 따라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휘두르라고 준 합법적 칼이 아니고, 중립적 위치에서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해 양심에 따라 분결을 해결하거나 형벌권을 행사하라고 준 권력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신성한 사명을 망각한 채 정치 편향을 보이거나 국민들의 상식과 어긋나는 판사가 나온다는 것은 사법부의 수치이자 국민의 신뢰를 잃는 근본 원인이 될 것이고,
치열한 논리를 전개하는 대신에 자극적이고 편협한 사고에 바탕을 둔 국민의 보편적 양식과 어긋난 판결이 내려진다면 그것은 법관 개인의 책임이기 이전에 사법부 수장의 책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