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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읍․면․동 행정체제가 갖춰진 이래 동에서 읍으로 전환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가운데, 화성시 남양동의 남양읍 전환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남양읍 전환을 위한 탄원서 서명에 6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10.30 화성시갑선거구 보궐선거에 후보로 나선 서청원 후보, 오일용 후보, 홍성규 후보 등 후보 모두가 남양읍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더해 이찬열(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간사) 국회의원은 지난 10월 14일 진행된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남양읍 전환을 강력하게 요청, 유정복 장관으로부터 ‘쉽지는 않겠지만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얻어냄에 따라 향후 남양동의 읍전환 추진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양발전협의회는 지난 11일 ‘남양읍 전환을 위한 가두캠페인’을 포함하여 관내 초․중․고교 5개교 학부모에게 홍보문을 발송, 탄원서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탄원서 서명운동에 동참한 지역주민 윤동숙씨(여, 56세)는 “2000년 남양면이 남양읍으로 전환되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양동으로 전환되어 지금까지 교육환경이 악화된 것은 물론, 세금을 더 내고 지역발전이 저해된 것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며 “하루라도 빨리 남양읍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읍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양발전협의회 홍진환 회장은 “읍전환은 지금까지 잘못되어 온 행정체제를 바로잡는, 즉 남양읍으로의 복원이자 지난 13년 동안 불이익과 피해를 받아온 남양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으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홍진환 남양발전협의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읍 전환이 지금까지 잘못되어 온 행정체제를 바로잡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 남양면이 남양동으로 바뀐 것은 2001년 3월 21일 화성군이 도농복합형 화성시로 승격하면 이뤄진 것임.
-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당시 남양면은 도시발전이 이뤄지지 않은 농촌지역이었으며, 당시 화성시에서 가장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은 현재의 병점지역, 당시 태안읍이었음.
- 읍과 면만 있던 화성군이 도농복합형 화성시로 승격하기 위해선 1개 이상의 동이 필요했는데, 당시 태안읍을 2개의 동으로 분동하기로 계획되어 당시 행정안전부까지 보고가 되었던 것이 태안읍 주민의 적극적인 반대에 부딪혀 불과 몇 개월만에 농촌지역이던 남양면이 동으로 바뀌게 된 것임.
○ 남양읍으로의 복원이란 무슨 의미인가?
- 화성군 청사가 소재하고 있던 화성군 오산읍이 오산시로 승격(1989. 1. 1), 분리됨에 따라 화성군 청사를 이전할 계획이 수립되어 1993년에 화성군 청사를 남양면으로 이전하기로 당시 화성군의회에서 결정되었음.
- 이후 군청사 예산을 수립, 우여곡절을 겪은 후 1998년부터 군청사 건립 공사를 시작, 2000년 11월에 당시 남양면으로 화성군청사가 이전하게 된 것임.
- 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인구 2만명이 넘지 않는 면지역이라도 군 청사 소재지는 읍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바, 남양면은 2000년 11월 남양읍으로 전환되었어야 만 함에도 불구, 4개월 후 화성시 승격과 태안읍의 반대로 인해 남양동으로 전환된 것으로 현재 우리의 남양읍 전환은 13년전인 2000년 행정체제로의 복원을 의미한다 할 수 있음.
○ 남양동체제로의 구체적인 피해는 어떤 것이 있는가?
- 무엇보다 교육발전이 저해되고, 교육환경이 너무 열악함
읍․면 지역 고등학교의 대입 농어촌특별전형 혜택을 우리 지역 소재 남양고등학교는 동이라는 이유로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읍․면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가산점도 전혀 없어, 우리 지역 5개 초․중․고교는 교사들의 근무기피지역으로, 혹여 전근온 교사들로 최저 근무연수만 채우면 타지역으로 전근요청을 해, 2년 넘도록 근무하는 교사가 거의 없음.
- 또한 전근해 온 교사들 중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휴직을 하는 교사비율, 즉 정교사 대 기간제교사의 비율로 높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바, 이는 교육환경의 악화 및 학생들의 학력 저하로 직결된다고 할 것임
- 그다음으로 주민들의 재산 피해가 막대함
읍․면 지역의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는 22%의 경감혜택을 받지만, 남양동은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제외하고는 혜택이 없으며, 각종 재산세,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읍면지역에 비해 크게는 두배이상 차이가 나고, 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의 재산 피해로 이어지고, 악순환 고리로 인해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상은 홍진환 남양발전협의회장과의 일문일답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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