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국사진방송〕이성녕 기자= 새누리당 이주영(마산합포구)은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헌법재판소는 출범 25돌을 앞둔 지난 6월 국회에 헌법재판소법 개정 의견서를 냈고, 법원의 재판 결과를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곧 ‘재판소원’을 허용하고, 변형결정의 효력도 법원이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뼈대였다고 하면서 대법원과 헌재는 1990년 중반 이후 여러 차례 이 문제를 놓고 판결과 결정으로 대립해왔고, 헌재관계자는 헌재 관계자대로, 법원관계자는 법원 관계자대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들 소속 기관의 주장이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이주영의원은 제언으로 그 동안 많은 헌법재판관께서 인사청문 답변을 통해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상호 헌법상 역할을 존중하면서, 갈등의 문제점이 없게끔 적절하고도 명확한 권한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양 기관이 서로 존중하며 갈등을 해소한 모양새는 없었고. 국민들의 관심사는 어느 기관에서 무슨 일을 하던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권익을 우선하는 형태로 결정되었으면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갈등이 있다고 비춰지는 원인이 법률이라면 양 기관이 합동으로 ‘관련법개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국민을 상대로 공청회를 열어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해서 개정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고, 국민들은 어느 기관의 권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기관의 권한이 국민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 기관이 서로 상대방의 권한을 존중하는 등 운영상의 묘를 살리는 방법은 있으나 독립된 두 기관이 별도로 존재하는 한 충돌의 위험은 피할 수가 없다는 지적을 했다.
그래서 미국처럼 일반법원에서 헌법재판을 담당하도록 하는 사법권의 일원화, 즉 양 기관의 통합을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통합되면 헌법재판이 소극적으로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최고법원’을 설치하더라도 ‘헌법재판부’를 두어 헌법재판소와 같은 헌법재판을 담당하도록 하면 된다는 등 여러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