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국사진방송〕이성녕 기자=국회 정무위원회는 어제 금융위원회에 이어 오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이어가며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고객 5만 명에게 2조원대의 피해를 입힌 동양그룹 부실 사태의 1차적 책임은 지난 수년 동안 동양그룹의 부실 문제를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금융감독원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금감원에서 열린 국감에서 동양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는데 금감원이 ‘법령상 한계 때문에 못 막는다’고 하면 금감원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며, 최 원장을 몰아붙였고,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동양 계열사들은 8월과 9월 사이에 규제를 피해 매일 수백억 원의 기업어음(CP)을 쪼개기 수법으로 발행했는데 이를 발견 못 했다면 금감원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특히 2009년 은행 빚이 많아 주채무계열 대상에 포함됐던 동양그룹이 이듬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대거 발행해 은행 빚을 줄인 과정을 알면서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태를 방치했다고 질타했다.
최 원장은 난감한 질문에는 침묵했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동양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은 동양그룹, 2차적인 책임은 정책실패, 그다음은 감독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최 원장은 답을 피했다.
또한, 의원들은 금융당국이 기업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채권은행 등을 통해 기업의 재무 상태를 평가하고, 부실기업이 나타나면 기업구조 개선작업, 자율협약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부실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