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국사진방송〕이성녕 기자= 새누리당 이주영(마산합포구)은 11일 대법원 국감에서 대법원은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하는 보복범죄가 급증해 사법정의 붕괴까지 우려되고, 보복범죄 문제는 피해자의 신고를 더디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면서 현행법은 보복범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보복범죄현황 자료를 보면, ´08년 162건에서 ´12년 310건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고, 고소·고발이나 수사단서 제공, 진술, 증언 등을 한 사람들이 살인 또는 상해, 폭행, 협박 등의 보복범죄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기록에 피해자나 신고자 등의 개인 신상정보를 너무 상세히 적는 것을 개선해야 할 것이고 보복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국가기관에서 개인신상정보가 나가는 일은 없도록 증인, 피해자 등에 대한 더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신변 보호시스템을 구축해서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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