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프랑스 도착…서유럽 순방, 신뢰외교 시작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일부터 8일까지 6박 8일 동안 프랑스 공식방문과 영국 국빈방문에 이어, 벨기에 및 유럽연합 EU 방문을 위해 2일 전용기편으로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 첫 방문지인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다. (사진 = 청와대 및 KBS 보도화면 캡쳐)
박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한 것은 지난 1974년 초 유학을 위해 방문한 이후 39년만이며 박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3일 '한국 드라마의 날' 행사에 참석하고 우리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며 4일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박 대통령의 이번 서유럽 순방은 미국 및 중국과 러시아-G20 정상회의와 APEC 정상회의, 동남아 정상외교에 이은 취임 후 최초의 유럽 지역 양자 방문으로서, 취임 첫해 핵심 외교 권역에 대한 정상외교를 완성한다는 차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특히, 취임 첫 해 양자 차원의 유럽 순방은 이례적인 만큼, 우리 정부가 주요 외교축인 유럽을 각별히 중시한다는 점을 이번 순방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한‧EU FTA의 충실한 이행을 통한 유럽국가들과의 경제ㆍ통상ㆍ투자 확대 및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추진에 있어서 최적의 파트너인 이들 국가들과 신성장동력을 함께 창출하기 위한 가능성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창조경제의 본산지인 유럽의 기초과학 및 고도기술과 우리의 ICT 등 응용기술력을 접목하여 시너지를 제고하는 한편, 유서 깊은 문화예술 전통과 풍부한 문화정책 경험을 보유한 유럽과 한국, 아시아 문화강국 간 문화융성 구현을 위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룬 모범 사례인 EU 회원국들로부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우리 정부의 신뢰외교 기조에 대해 설명하고 국제적 이해와 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 미·중·러·ASEAN 10개국,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한 18개국의 지지를 확보했으며, 이번 서유럽 순방을 통해 EU권의 지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하여 세계 주요국들의 지지를 확보하게 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청와대는 또 "(서유럽 순방을 통해) 범세계적 질서 형성을 주도하는 EU 및 유럽 주요국과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전 60주년이 되는 해인 올해, 박 대통령의 마지막 순방국인 프랑스, 영국, 벨기에는 모두 한국전 참전국"이라며 "대통령은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에 대해 특별한 사의를 표하는 한편,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한국이 이제는 인류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과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수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박 대통령은 유럽 순방의 첫 번째 국가로 ‘프랑수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 동안 프랑스를 공식 방문한다.
프랑스 정부는 취임식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해 우리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초청서한으로 정식으로 초청했고, 7월 에로 총리가 방한을 통해 한불 간 실질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하고 박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에 대해 사전 협의하는 등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여준 바 있다.
박 대통령은 2일 저녁 프랑스 파리에 도착해서, 3일(일)오후 '한국 드라마의 날' 행사를 시작으로, 동포 오찬간담회, 그리고 국제교류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UNESCO 사무총장 접견, 주요 미술관 관람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4일에는 엘리제궁에서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오찬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정치‧경제 등 제 분야의 협력방안과 국제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계속해서 오후에는 르노전기차 체험관을 방문한다. 르노자동차는 우리 기업의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어, 양국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의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어 저녁에는 프랑스 공식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마티뇽궁에서 ‘장 마크 에로’ 총리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하여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프랑스 방문 기대 성과는 우수한 과학기술 및 첨단기술을 보유한 프랑스와의 창조산업 분야 협력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4일 한불 경제인 간담회를 통해 양국의 대표적인 경제인들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한국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한 르노전기차 체험관을 방문하는 행사를 통해 한불 기업간 미래 신산업에 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통적 문화예술 강국인 프랑스와의 문화협력을 통해 한‧프랑스 문화융성 부문 협력을 모색함으로써 문화융성 국정과제의 구현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찾는다.
"남북관계 발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 할 용의"
"북한, 핵 포기하지 않고 경제개발 추진은 불가능한 환상"
프랑스 공식 방문에 앞서 박 대통령은 프랑스 르 피가로지와의 인터뷰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담이 일회성 행사로 그쳐선 안되며. 진실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한 환상"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프랑스 방문을 통해 창조산업 분야 협력 강화는 물론 문화협력을 통한 문화융성시대 구현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초청 국빈방문
'카메론' 영국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나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초청으로 4일(월) 부터 7일(목)까지 3박 4일 동안 영국 국방문을 위해 런던으로 이동한다.
영국은 매년 최대 2개국 정도의 정상만을 국빈으로 초청하는데, 신정부 출범 첫 해이자, 한ㆍ영 수교 130주년이 되는 올해 영국 여왕 초청으로 박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하는 것은 한국과 영국간의 각별한 우호협력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청와대는 평가했다.
주요 일정으론 5일(화) 오후 공식환영식 참석을 첫 행사로 영국 국빈방문 일정을 시작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영국과 인연은 깊다. 서유럽 순방 일정 중 유일하게 '국빈방문'인 영국 방문에 공을 많이 들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계 입문 전인 지난 1990년 야인 생활을 하던 시절 당시 영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첫 방문길에 오른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에 앞선 오랜 시절부터 국회 등 정치권 활동과 각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롤모델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꼽을 정도로 영국 지도자들을 '롤모델'로 삼아 왔다.
'철의 여인'으로 불렸던 고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도 박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닮고 싶어했던 인물이었다.
박 대통령은 공식환영식 이후 여왕 주최 오찬 및 영국 최초의 한국전 참전기념비 기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해로 정전 60주년이자, 한영 수교 130주년인 국빈방문 계기에 참전기념비의 역사적인 첫 삽을 뜨게 된다.
박 대통령은 계속해서 무명용사묘를 방문하여 헌화 행사를 가진 후, 영국 의회를 방문하여 상하원 의원 100여 명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영국 의회 방문 후 저녁에는 밀리반드 노동당 당수와 집권 보수당의 연정 파트너인 자민당의 클레그 당수(부총리)를 차례로 접견하고, 이어서 버킹엄궁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주최 국빈만찬에 참석한다.
다음날 6일 오전에는 한국 영국간 경제통상공동위 회의 및 글로벌 CEO 포럼 전체회의가 있다. 두 회의에 참석한 후, 카메론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 및 오찬을 갖고, 양자현안, 지역정세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정상회담 종료 후에는 첨단과학기술 대학인 임페리얼 대학 방문, 동포간담회 및 런던 한국영화제 특별 시사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6일 수요일 밤에는 세계 금융 중심지 London City 시장인 Lord Mayor 주최 만찬에 참석하며, 7일 오전에는 여왕 내외와 작별인사 후 다음 방문국인 벨기에로 출발한다.
영국 국빈방문과 관련해 "정전 60주년인 뜻깊은 해에 개최되는 국빈방문이고 한영간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평가했다. 또 "영국 최초의 한국전 참전비 기공식은 영국 국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양국간 오랜 우호 관계의 중요한 역사를 재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초로 개최되는 양국 통상장관간 경제통상공동위를 통해 세계6위 경제강국인 영국과의 실질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교통인프라, 금융, 에너지,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협력증대를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양국의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영국은 과학기술과 창조‧문화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서, 동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우리의 창조경제 역량을 강화하고,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실업률, 저성장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해법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했다.
벨기에 ‘엘리오 디 루포’ 총리와 정상회담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벨기에 방문은 2006년과 2009년에 이어 세 번째 방문이다. 박 대통령은 1978년 한백훈련원 개원식 참석자 방한했던 벨기에 알베르 2세 전 국왕(현 국왕의 부친)과도 인연이 있다.
박 대통령은 오는 7일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하여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한-EU 과학자·벤처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한 이후, 현지 에그몽궁에서 공식 환영식을 갖고 ‘엘리오 디 루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정상회담 직후에는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양국간 개발협력에 관한 MOU 서명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계속해서 저녁에는 브뤼셀 근교에 위치한 라켄궁에서 ‘필립 국왕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우선 정전 60주년을 맞이하여 벨기에의 한국전 참전에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벨기에 유력 기업들이 대한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한투자의 확대를 통해 양국간 경제 협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EU FTA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교역과 투자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창조경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역설하고, 우수한 과학기술과 높은 수준의 산학협력을 실현하고 있는 벨기에를 창조경제 협력의 중요한 파트너로 확보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인천 송도글로벌 캠퍼스내 벨기에 겐트대학이 있다"며 "분교 설립,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오는 25일에 있을 주벨기에 한국문화원 개원 등을 바탕으로 양국 미래 세대간 교류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 관계의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EU 단독정상회담 및 확대정상회담
끝으로 박 대통령은 유럽 순방의 마지막 일정으로 8일 EU본부를 방문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09년 당시 대통령 특사로서 EU를 방문해 ‘바호주’ EU 집행위원장과 면담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EU본부를 방문한 당일 8일 오전 ‘반 롬푸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과 한-EU 단독정상회담 및 확대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정상회담 직후에는 '한-EU 우수연구자 교류 이행약정' 서명식에 이어 공동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며, 이어서 한-EU 정상간 오찬을 갖고 이후 이를 마지막으로 금번 유럽순방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8일 오후 귀국일정에 오르게 된다.
박 대통령은 이번 EU 방문시 한ㆍEU 수교 50주년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한-EU 미래협력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공동선언은 양측이 최적의 타고난 협력 파트너로서 협력의 분야를 양자 차원은 물론 지역 및 국제이슈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EU는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이며,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도 제1위 대한국 투자경제권이자, 제4위 수출 시장으로서 중요한 무역ㆍ투자 파트너이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EU와 기본협정과 FTA를 함께 체결하였고, 양측은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박 대통령은 우선 한-EU FTA의 충실한 이행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교역ㆍ투자 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의 창조경제 정책과 EU 2020 전략간 시너지 창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양측간 상호보완적 협력의 여지가 크다는 인식 아래, EU와 우수연구자 교류, 연구혁신센터 설립 등 과학·연구·혁신 분야의 창조경제 협력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에 있어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이번 순방 공식수행원으로 윤병세 외교부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혜민 주프랑스 대사,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이정현 홍보수석, 조원동 경제수석, 김형진 외교비서관, 최종현 외교부 의전장, 하태역 외교부 유럽국장 등 9명이 수행한다.
또 영국 국빈방문시 공식수행원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추가되고, 임성남 주영국 대사가 이혜민 주프랑스 대사를 대신해서 총 10명이 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벨기에 방문시에는 김창범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가 대신하는 외 프랑스와 동일하게 총 9명이 공식수행원으로 수행하며, EU 방문시에는 상기 9명 외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포함하여 총 10명이 공식 수행원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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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법과 원칙에 따라 규명…책임 물을 것"
"선거문화 한 단계 끌어올리는 개선 계기 삼을 것"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들에게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선거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요즘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성숙된 민주주의는 법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사법부의 독립과 판단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사법부의 판단을 미리 재단하고 정치적 의도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지금은 정쟁을 중단하고 사법부의 판단과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더 이상 국론 분열과 극한대립은 자제해야 한다"면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대로 불편부당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치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국가기관은 물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지 않도록 엄중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약속하고 "이런 의혹들을 선거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가 경제와 국민경제를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하는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수석들이 비장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또 "거시 지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체감경지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책의 최우선을 체감경기 개선에 둬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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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아이디어와 신기술 위해 부처간 협업 중요"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아이디어와 신기술들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그 결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간 협업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부가 최근에 창조경제타운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창조경제구현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 창조경제타운에 많은 젊은이들이 들어오고 창조적인 아이디어 참여가 높아서 반갑게 생각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이것은 미래부 만의 일이 아니라 국민과 같이 호흡하는 창조경제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는 창조금융, 산업부는 기존 산업과 IT의 접목, 또 문화부는 문화 콘텐츠의 사업화, 복지부의 경우에는 헬스케어산업 발전을 각각 고민해야 하고, 총괄 부처인 미래부는 각 부처의 지원체계가 일관성을 갖고 작동이 되도록 방향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금까지 창조경제를 추진하면서 혹시 부처 이기주의와 칸막이에 막혀서 부진했던 것은 없었는지, 또 창조경제를 미래부 만의 일로 간주해서 방관하거나 독점하려는 경향은 없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며 "또 창조경제위원회 등 범정부 추진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부족한 점은 없는지 면밀하게 점검을 하고 창조경제의 구체적 성공사례와 인물을 발굴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전비리 본때 있게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박 대통령은 원전비리와 관련해 "원전비리는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그렇게 오랜 기간 진행되어 왔는데도 어떤 조치도 없이 그냥 이렇게 됐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부정부패라든가 또는 대충 넘어가는, 이렇게 돼서는 절대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강력한 어조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원전비리 문제, 이건 뿌리를 뽑아야 된다"며 "집중적으로 해서 책임을 묻고, 엄벌하고, 이렇게 해서 시스템도 잘 갖춰서 원전비리에 대해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비리라는 것, 또 가짜, 이상한 것을 납품한다든가, 이런 건 상상도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러면 그것 하나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새 정부에서는 그런 비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용납을 안 한다"고 밝히고 "끝까지 파고들어서 뿌리를 캔다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꾸 부정부패라는 게 엄두를 못 내는 것"이라며 "확실하게 원전비리부터 본때 있게 한번 뿌리 뽑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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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시아 대통령 공식 방한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연방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한다.
이번 푸틴대통령의 방한으로 우리나라는 신정부 출범 이후 지난 9월 6일에 있었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담 계기로 양국간 정상회담에 이어 두 번째로 한·러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된다.
한·러 양국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 전반에 대한 평가 및 향후 한ㆍ러관계 발전 방향,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 양국간 실질협력 방안, 문화ㆍ인적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푸틴 대통령의 금번 방한은 신정부 출범 후 주변 4국 정상 중 첫번째 방한이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며, 양국간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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