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자유무역협정 완전이행 명문화한 수교50주년 공동성명 채택
창조경제와 유럽의 신성장 전략 '2020 전략' 공유, 차관급 산업정책 대화 신설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영국.벨기에 유럽연합 등 6박 8일 간의 서유럽순방을 모두 마치고 9일 오전 대통령 전용기편인 공군 1호기를 이용,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8일(한국 시간), 유럽연합 EU 정상과 회담을 갖고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측이 최적의 동반자임을 선언하는 공동선언과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의 완전이행을 명문화한 수교 50주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한-EU 자유무역협정이 양측의 협력을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평가하고, 완전한 이행을 명문화했으며, ▲크로아티아까지 적용 대상으로 확대했고, ▲향후 5년간 수출은 천만 달러, 수입은 2백만 달러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우리의 창조경제와 유럽의 신성장 전략 '2020 전략'을 공유하고 ▲바이오와 에너지,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공동연구 추진과 ▲차관급 산업정책 대화가 신설되는 등 앞으로 공동연구와 혁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디 루포 벨기에 총리와의 회담에선 양국 간 무역 투자 규모를 확대하기로 하고, 벨기에 솔베이사 등 유럽 5개 기업들로부턴 4천억여 원의 투자 유치 약속을 받아냈다.
박 대통령은 또 앞서 프랑스 방문에서도 올랑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과학기술과 첨단기술 협력을 촉진해 신성장동력을 함께 발굴하기로 했다.
계속해서 영국 국빈방문에서는 캐머런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금융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30억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 11건을 체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6박 8일 간의 서유럽 순방을 통해 유럽연합 국가들과 창조경제와 금융, 문화 분야에서 실질 협력과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하 사진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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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상임의장 및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 및 오찬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각)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헤르만 반 롬퓌이（Herman Van Rompuy)」 EU 상임의장 및 「조제 마누엘 두라옹 바호주（Jose Manuel Durao Barroso)」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 및 오찬을 갖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정치·안보, 경제·통상, 과학·기술, 문화·교육 등 제반 분야에서 양측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협력방안 ▲한반도 등 지역정세 평가 ▲평화유지활동, 사이버안보 등 글로벌 이슈에 있어서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
박 대통령은 바호주 집행위원장과는 지난 2009년 9월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벨기에 방문 당시 면담한 데 이어, 지난 9월 상트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 계기에도 만난 바 있으며, 롬퓌이 상임의장과는 첫 만남이다.
박 대통령은 먼저 "'EU는 부의 축적 보다 삶의 질을 중시하고,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를 앞세우며, 무한 성장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역사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는 글을 책에서 인상 깊게 접한 바 있다"고 소개하고 "한국이 앞으로 지향하는 방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한·EU 관계와 관련, 양측은 1963년 수교이래 지난 50년간 교역규모를 1천억불로 확대하고, 아시아국가중 최초로 2010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수립하는 등 우호관계를 심화시켜 왔으며, 이제는 공존공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성숙한 동반자가 되었다"며 "금일 그런 의미가 담긴 '수교 50주년 공동선언'을 롬퓌이 의장, 바호주 위원장과 함께 채택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의 EU 방문 계기로 채택된 ‘한-EU 수교 50주년 공동선언’ 주요 내용은 한-EU 관계발전 평가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2010년)에 기초하여 번영된 미래를 위한 양자 차원의 미래 비전 공유 및 협력 강화 ▲지역 안보 및 다자협력 강화 등이다.
이에 롬퓌이 상임의장은 공감을 표하고 "그간 양자차원을 넘어 지역 및 다자 차원으로 확대, 발전시켜 온 양측간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금일 양측이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관계 발전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박 대통령은 또 "EU가 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힘쓰면서 동시에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기여를 하고,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일관된 지지를 보내주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북한의 태도에 따라 강온전략을 병행하는 EU의 ‘비판적 대북 관여정책(critical engagement)’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도 공통점이 많다"며 "북한의 핵 포기와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EU가 지속적으로 적극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동북아 역내 국가간 긴밀한 경제적 상호의존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적으로 갈등에 직면해 있는 ‘아시아 패러독스’ 해소를 위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EU가 이와 관련하여 내년에 한국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키로 하는 등 적극 협력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관련해선 오는 2014년 중에 한국 국립외교원과 EU안보연구원(EU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공동주최로 한·EU 공동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EU 정상들은 이 자리에서 북한 핵의 불용 및 북한 핵 지위 불허용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남·북한간 신뢰를 구축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한국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차원의 역내 대화와 신뢰구축 구상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국제 안보분야 협력과 관련, EU가 주요 지역의 분쟁예방 및 평화유지 등 위기관리 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 분야에서 양측간 협력 증진을 위해 추진중인 ‘위기관리활동 기본참여협정(Framework Participation Agreement on Crisis Management Operations)’의 조기 서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위기관리활동 기본참여협정은 EU 차원의 위기관리활동(평화유지, 해적퇴치, 인도지원, 법치강화 등)에 대한 역외국 참여 협력 전반에 관한 포괄적 가이드라인으로 EU는 미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캐나다, 터키 등 13개 역외국과 동 협정 체결을 하였다.
또한, 내년 한·EU 사이버안보협의회 개최를 환영하고, 우리나라도 참여중인 EU 주도 '동북부 아프리카 해상안보 역량강화사업(EUCAP Nestor)'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를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EUCAP Nestor는 EU의 동북부 아프리카 지역(Horn of Africa : 지부티, 케냐, 탄자니아, 세이셸, 소말리아)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해적퇴치 및 안정화 등 해상안보 역량 및 법치 강화를 위한 포괄적 전략으로 CAP은 역량을 뜻하는 capability의 첫 세글자를, Nestor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훌륭한 조언자로 유명한 필로스 국왕, Nestor의 이름에서 차용했으며 향후 2년간 175명의 요원이 해당 지역에서 임무 수행 예정으로 EU측은 동 임무에 2,280만 유로 예산 배정을 했다.
이날 계속해서 EU 정상들은 한국과의 국제안보분야 협력 확대를 높이 평가하고, EU 주도 동북부 아프리카 해상안보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한국의 기여와 양측간 위기관리활동 기본참여협정 체결 추진을 환영하면서 한국과의 적극적 협력의사를 표명했다.
양측 정상들은 이와 함께 한-EU FTA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양측간 상호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新성장동력 창출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과학기술, 연구, 혁신을 중심으로 한 창조경제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기로 했다.
계속해서 양측은 한-EU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간 동반성장을 돕는 협력의 틀로서 ‘고위급 산업정책대화’(차관급)를 신설하기로 하였으며, 한국의 ‘창조경제’와 EU의 ‘2020 전략’간 상호 시너지를 창출해 낼 수 있는 호혜적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창조경제 협력의 핵심이 과학기술ㆍ혁신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브뤼셀 내 ▴‘한·EU 연구혁신센터’ 개소(11.8), ▴‘우수연구자 교류 이행약정’ 체결(11.8)을 환영하고, ▴앞으로 나노(Nano), 바이오, 에너지, ICT 분야 등의 공동 협력사업으로 ‘한-EU Flagship Programme(대표 R&D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끝으로 양측 정상들은 한·EU 양측 미래세대간의 상호이해와 친선증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문화 및 교육분야의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오는 12월 브뤼셀에서 개최될 1차 ‘한·EU 문화협력위원회’ 발족, ‘한·EU 공공외교포럼’ 창설 합의, 양측 학생간 교류 증진 및 교육정책 모범사례 공유 등을 위해 조만간 서명될 ‘한·EU 교육협력 공동선언’ 추진을 환영했다.
한편, 정상회담 종료후, 양측 정상 임석하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메르 제오게한-퀸(Maire Geoghegan-Quinn) 연구혁신·과학담당 집행위원간에 ‘한·EU 우수연구자 교류협력 이행약정의 서명식이 개최됐다.
청와대는 "금 정상회담은 지난 50년간의 한·EU관계를 되짚어 보고, 한·EU 양측이 '최적의 동반자(natural partners)'로서 손잡고 함께 나아갈 미래를 확인하는 유익한 계기가 되었다"며 "채택된 한-EU 공동언론발표문과 수교 50주년 기념 공동선언은 앞으로 한·EU가 다차원이며 다층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굳건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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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벨기에 국왕 면담 및 만찬 참석
박 대통령 "벨기에는 큰 힘이 되어준 친구의 나라, 협력 강화"
필립 국왕 "경제강국인 한국과 호혜적인 경제성장 협력 희망"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벨기에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7일 라켄궁에서 필립(Philippe) 국왕과 면담 및 만찬을 갖고,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EU FTA 평가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필립 국왕의 환대에 감사를 표명한데 이어 "필립 국왕의 지난 7월 즉위를 다시 한 번 축하한다"며 축하의 뜻을 보내고 1978년 필립 국왕의 부친인 알베르 2세 전 국왕의 한국 방문시 만남을 상기하며 "당시 벨기에의 지원으로 개원했던 ‘한백직업훈련원’이 한국의 기술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필립 국왕도 "왕세자 시절 4차례나 방한하는 등 한국과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으며, 2009년 당시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한 바와 같이 앞으로도 양국 협력관계 발전에 계속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필립 국왕 방한은 지난 2012년 6월 여수박람회 참석에 앞서 2009년 5월, 그리고 2000년 12월에는 대거 경제사절단을 대동하고 방한했으며, 1993년 11월에는 대전엑스포에 참석차 방한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벨기에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부터 지지해 주었으며, 한국전쟁때도 연인원 3천명이 넘는 병력을 파견하여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주었고, 90년대말 한국이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투자조사단을 파견하여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 주는 등 벨기에의 도움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 친구의 나라로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바란다"면서 필립 국왕의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필립 국왕은 한국이 갖은 고난을 이겨내고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룬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경제강국인 한국과의 호혜적인 경제성장 협력을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금일 솔베이社 등 유럽 주요기업들이 3.7억불 규모의 對韓 투자신고식을 개최하는 등 한국에 대한 투자확대는 서로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양국이 경제분야에서 더욱 활발하게 협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립 국왕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으며 필립 국왕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그간 벨기에가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 일관된 지지를 보내며 협력해 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한국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북한이 유럽국가들을 ‘대화가 가능한 상대’로 인식하는 측면이 큰 만큼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벨기에 정부가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을 적극 펼쳐 주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필립 국왕은 한국의 대북한 정책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면서 "가능한 지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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