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한국 참여 외 협력사업 추진"
"양 국민, 60일간 비자 없이 출입국 할수 있는 비자면제 협정"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한-러 상호방문의 해로 선포"
"북한의 독자적인 핵마시일 능력 구축 노선 용인할 수 없음" 확인
(한국사진방송) 김대식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공식 방한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의 공동 번영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북한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업 말고도 박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뒷받침할 협력 사업도 추진된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철도협력 양해각서, 교통협력 양해각서,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극동지역 항만개발 양해각서 등도 체결했으며 조선분야 협력도 확대하기로 하고 LNG 운반선 13척 이상을 수주하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주, 과학기술, 에너지, 환경, 보건, 농업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으며 양국 국민들의 문화·인적 교류를 위해 비자면제 협정과 문화원 개설 협정도 체결했다.
이날 정상회담은 북한의 개방을 이끌어내고, 지난달 박 대통령이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기초를 닦는 의미 있는 진전이란 평가와 함께 새 정부 출범 후 한반도 주변 4강 가운데 러시아 정상의 첫 방한이라는점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다.[ 이하 사진 =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를 예방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공동 번영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의 유라시아 협력 강화 정책과 러시아의 극동 시베리아 개발 정책의 상승 효과를 위해 실질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양국 정상은 먼저 한·러 관계가 정치·경제·과학기술·문화 제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발전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관계의 발전 잠재력의 보다 완전한 실현을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정신 하에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정상간 정례적인 상호방문과 국제회의 계기 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러 최고위급 및 고위급 정치·안보 대화를 강화하기로 하고 양국 외교·안보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러시아연방 안보회의간 및 외교부간 정례대화 등 양국간 관련 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또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의 정부, 의회, 재계, 학계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양자간 문화, 체육, 청소년 교류를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양측은 ‘한․러 대화’ 등에 힘입어 양국간 민간교류가 내실 있게 발전한데 대해 만족을 표하고, 향후 이러한 민간 교류 채널의 잠재력을 더욱 발굴하고자 하는 공동의 관심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앞으로도 ‘한·러 대화’를 적극 지원할 의향을 표명했다.
양측은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 사증면제협정과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 문화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의 서명을 환영하고, 상기 협정들의 조속한 발효가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양국 국민간 신뢰와 상호 이해를 더욱 촉진하며, 양국 협력 전반의 효율적 추진을 크게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양 정상은 계속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청소년간 교류가 중요함을 언급하고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양국간 관광 교류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2014년과 2015년을 상호방문의 해로 선포한 것을 환영하고, 상호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이행은 인적교류의 활성화, 고용창출, 경제협력 발전으로 이어져 양국 국민의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양측은 양국간 교역과 투자가 확대·발전되고 있는데 만족을 표명하였고, 향후에도 양국간 경제․교역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 7월 9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13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높이 평가하고, 동 위원회에서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또 지난 2005년 11월 19일 경제·통상 협력을 위한 한·러 행동계획과 작년 4월 3일 현대화와 혁신개발을 위한 한·러 협력 프로그램에 따라 양국간 경제․교역․투자의 새로운 분야를 모색하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중장기 협력 로드맵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러시아연방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환영하고, 러시아내 교역투자환경 개선이 호혜적인 양자간 교역․경제협력 분야의 발전과 다변화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양 정상은 지역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러시아연방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을 위해 경제정책시행 경험을 공유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러시아연방의 2025년까지 극동 및 바이칼 지역의 사회․경제 발전 전략 및 기타 연방 특별프로그램 등에 따른 실현가능하며 호혜적인 사업추진에 양측 투자자들이 참여하는데 관심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한국 수출입은행과 러시아 대외경제은행간 ‘공동 투융자 플랫폼’ 및 한국투자공사와 러시아 직접투자기금간 ‘공동 투자 플랫폼’ 설립을 환영했다. 이어 실현가능하고 호혜적인 인프라, 농업, 산업 프로젝트의 공동 추진을 지원할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양국 지역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양자 및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등 다자 기반 하에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러시아연방 극동 지역에서의 항만․물류 시설의 개발 및 이용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으며 연료․에너지 부문 협력 확대 의사를 확인했다. 양측은 대한민국에 대한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의 중장기적 공급과 관련된 문제들은 자원보유, 경제적 타당성 및 동 프로젝트 실현에 필요한 여타 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특히 러시아 철도공사의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시범사업인 나진(북한)-하산(러시아) 구간 철도 복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나진항 제3부두의 현대화를 환영했다. 이를 계기로 양측은 양국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관련 철도 및 항만 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연결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유라시아의 협력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여건의 조속한 조성, 특히 지역 안정 강화에 대한 희망을 표시했다.
양 정상은 이를 위해 남-북-러 3각 사업의 시범사업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도록 하고, LNG 운반선 수주 등의 조선 협력, 공동 투자를 위한 금융 지원 등을 조기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 프로젝트는 러시아 극동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km 구간 철로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작업, 복합 물류 사업이자 남북러가 함께 참여하는 3각 사업으로 우리 기업이 이 같은 철도·항만사업 등 핵심 주력 사업에 참여한다.
양 또 북극항로 개발과 항만개발 참여, 철도 등 교통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물류협력, 가스관 건설과 남북러 전력망 연계사업 등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계속해서 양국 국민이 60일간 비자 없이 출입국을 할 수 있는 비자면제 협정과 문화원을 설립하기 위한 협정 서명을 환영하고 인적·문화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이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러시아 진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금융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러시아 대외경제개발은행간 10억 달러 규모의 금융플랫품 구축 등 모두 3조원 대의 금융지원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2014년 부터 2015년까지 한-러 상호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조선 협력 등 모두 15건의 양해각서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국 정상은 이 자리에서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반하는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할 수 없고 핵 보유국의 지위도 인정할 수 없다며 북한이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 설명했고,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구축 노력과 동북아 평화 안정을 공고히 하자는데 공감하며 지지를 표명했다.
양국 정상은 이어 한국전력공사와 러시아연방 전력회사 INTER RAO UES가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간 전력망 연계에 대한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1991년 9월 16일 대한민국 정부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정부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과 2009년 12월 22일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을 바탕으로 어업분야에서의 양국 상호협력이 발전하고 있는 데에 만족을 표명했다.
아울러 러시아연방 극동지역에서의 수산 분야 투자를 기반으로 한 양국 기업간 협력과 한국 어선의 러시아 수역에서의 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과 러시아 연방의 관련 부처 및 기관간 건설적 대화와 실질적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과학기술분야 협력 활동 및 공동 연구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규정한 한-러 과학기술협력협정의 체결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였다. 또한 양측은 교육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 강화가 중요하며 이와 관련 협정들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간 산업 분야 협력이 발전하고 있는데 만족을 표명하고, 양국 기업들의 민간항공기 제작, 자동차 산업, 조선, 그리고 러시아내 조선소 건설 및 현대화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의향을 나타내었다.
양 정상은 정부-민간 협력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방법을 포함한 교통인프라 시설 개발 관련 향후 협력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다. 이어 교통 분야의 현대기술 도입 경험․운영에 대한 교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범지구적 계획인 유엔 도로안전 10개년 실행계획(2011-2020년)의 실행이라는 배경 하에 아태경제사회이사회차원 등에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이 자리에서 특히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의 이익에 부합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 협력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한국의 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 가입에 따라 북극 개발·연구, 환경보존, 북극항로 운항 등에 있어 상호 협력에 대해 합의하였고, 쇄빙선(Ice breaker ship)․내빙선(Ice class ship)의 건조 및 운항 관련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이 한국형 우주발사체(KSLV) 및「나로」우주발사기지의 지상인프라 공동 제작 관련 활발한 협력과, 2013년 1월 30일 발사체 KSLV-1의 성공적 발사 등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우주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희망했다.
양 정상은 또 과학기술분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스콜코보 혁신단지 내에 한-러 혁신거점센터를 구축하는데 합의했다.
한-러 환경협력공동위원회를 통해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여타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서도 동북아지역의 환경 문제에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환경오염 저감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했으며, 동 분야의 녹색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개발 정책 교류를 통해 양국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녹색 기술 및 관련 기술 도입을 위한 경제적 동기 부여 조치에 대한 경험 공유를 위해 양측간 대화 개설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양측간 군사기술협력이 양국 관계의 중요한 일부라는 인식하에, 동 분야에서 기협의한 군사기술협력 프로그램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양국 관련 부처간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국 정상은 2010년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한 쪽 국민에 의한 다른 쪽 국가 영역에서의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출입국 분야 양자 협력의 확대를 지지했다. 이와 관련, 양국 관계 부처간 정례적인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보건 분야 협력 지속에 대한 상호 관심을 확인하고, 정부간 관련 문서의 조속한 체결에 지지를 표명했다. 양측은 양국민의 건강증진과 양국 보건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대국민 의료지원 및 인력양성, 의약품․의료기기의 국가관리, 상기 분야 정보기술 개발 및 발전 등 분야에서 실질적 교류·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농업 분야의 양국간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첨단기술을 사용한 농산물 생산, 가공, 식료품 생산 관련 러시아연방 극동 시베리아지역에서 농업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러시아연방 극동·시베리아 지역에서 농산물 생산, 곡물터미널 등 생산 인프라 확대, 대한민국 농업기업의 영농여건 개선 등 양자간 농업 협력 증진을 위한 여건 개선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또 다가오는 2014년 소치와 2018년 평창의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의 개최를 계기로 양국 간 신뢰 및 상호 이해를 강화해 나가고, 올림픽 정신을 확산하며,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의 문화 수립에 기여할 것을 언급했다.
끝으로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러시아연방을 방문하도록 초청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초청에 화답했으며 구체적인 방문 시기는 양국 외교채널을 통해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푸틴 대통령의 새벽 도착·정상회담 지연·당일 출국"
"일방적 일정 조정 등 정상으로서 외교적 결례 논란"
한편 새 정부 출범 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날 첫 공식 방한은 한반도 주변 4강 정상 중 첫 방한이라는 점 외에도 푸틴 대통령의 이례적인 '당일치기' 방한 일정과 함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당초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푸틴 대통령은 방한 일정을 하루로 조정, 이날 새벽 이른 시간에 한국에 도착, 시내 한 호텔에 여장을 푼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정상이 공식방문차 한 국가를 방문하면서 이례적으로 새벽에 도착한 것은 정상외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게 외교가의 공통적인 평가다.
푸틴 대통령은 베트남을 방문한 뒤 지난 12일 밤 한국에 도착, 하루를 묵은 뒤 정상회담을 갖을 것으로 전해졌지만 일정이 급작스럽게 변경이 되면서 청와대에서의 한·러 정상회담과 단독·확대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등 이후의 모든 일정이 예정보다 지연되는 등 외교적 결례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박 대통령과 지난 9월6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때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도 박 대통령이 1시간 이상을 기다렸던것으로 알려졌다.
푸틴 대통령은 또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는 45분,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는 40분이나 지각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국가를 대표하는 정상의 큰 외교적 결례에 트위터와 페이스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많은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외교적 결례에 청와대는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오늘 회담으로 박 대통령이 취임 첫해 일본을 제외한 한반도 주변 4강 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의 정상외교를 마무리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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