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한국사진방송) 이두수기자=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이하 경기 서·남부권 10개 지자체는 화장율이 평균 80%에 이르는 등 높은 화장률에도 불구하고 화장시설이 없어 주민들이 원정화장을 떠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사례로 타 지자체 화장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최대 20배 이상의 차별적 요금을 부과 받고 있으며, 오전화장은 관내주민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어쩔 수 없이 오후화장을 하거나 4일장 또는 5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화장시설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대표적인 님비시설로 경기도 내에서 화장시설 건립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대부분 실패로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화성시 등 경기 서·남부권 10개 지자체는 정부와 도 정책에 따라 장사시설을 공동건립하기로 하고, 님비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후보지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시민중심의 건립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근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일원을 최종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 1,200억원 투입되는 막대한 초기비용 대비 국·도비 보조가 건축비로 한정되어 있어 전체 사업비의 약14%에 불과한 실정이며, 장사시설 건립에 필수적인 부대시설(주차장, 공원, 차폐시설, 진·출입로 등)은 예산지원이 전무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후보지인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승인 또는 개발제한구역해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승인 행정절차만 평균 2년이 소요될 것으로예측되어 자칫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장기화할 우려가 있으며, 10개 지자체가 이용하는 대규모시설이 관리계획 변경승인 중 시설·부지 면적 등이 줄어들거나주민편익시설 및 부대시설, 그 밖의 수익시설의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에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과천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기도에 건의합니다.
1. 국·도비 지원 현실화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경기도 10개 지자체 500만 주민이 이용하는 사실상 광역역할을 수행하는 장사시설로 국·도비 보조를 건축비 기준에서 실제 사업비 기준으로 지원해주시 바랍니다.
(건축비 70%·15% ☞ 사업비 70%·15%)
2.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변경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연2회(실제 연1회)에서 수시 또는 분기 1회로 실시하고, 동 장사시설의 변경승인 제출 시 조속한 처리와 종합장사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 모두 계획대로 입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26일
화성시장 부천시장
안산시장 안양시장
평택시장 시흥시장
광명시장 군포시장
의왕시장 과천시장
이상 서울 서 남부권 10개 단체장들이 건의문을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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