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진방송)이성녕 기자= 24일부터 임시국회가 재가동된다. 23일 여야는 쟁점이 됐던 부동산 3법, 공무원연금 개혁,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비롯하여 국회 운영위와 관련된 합의를 이뤄냈다.
오늘 국토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부동산 3법을 처리하고,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29일 본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특위 구성 결의안과 자원외교 국조특위 국정조사요구서도 함께 처리한다. 두 특위의 활동기간은 이날로부터 100일간으로 정하되, 필요할 경우 특위 합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해 25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연금특위 활동기간 종료 시까지 공무원연금 관련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하여,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의 처리 시한을 사실상 내년 4월 임시국회로 하였다. 두 특위는 활동기간을 최대한으로 사용하더라도 늦어도 내년 4월 임시국회까지는 활동을 매듭지어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도 오는 30일까지 국회 내에 설치토록 하고, 연금특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90일간 활동하도록 했다.
청와대 문건유출 관련한 국회 운영위원회는 내년 1월 9일에 소집한다.
연내 처리하지 못하는 경제·민생법안 및 국정조사 특위 조사계획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인사안 등은 내년 1월 12일 본회의를 소집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합의에도 불구하고 합의 이행 과정에서 난관도 있을 것이다. 갈 길이 바쁘다. 오랜 시간동안 타협을 통해 어렵게 합의를 이뤘다. 지금도 많이 늦었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임시국회가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처리를 위해 소집된 만큼, 하루속히 경제·민생법안을 처리하여 국민들께 선물을 선사해 드려야 한다.
ㅇ 인터넷 해킹, 국가 안보 위협으로 인식변화 해야
전 세계적으로 총성 없는 인터넷 해킹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소니 픽처스 해킹의 범인으로 북한이 지목되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응 성명이 있었다. 이후 북한 인터넷망은 이틀연속 다운되었다.
국내에서는 한수원에 대한 해킹으로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내부 자료가 또다시 인터넷에 공개됐다. 지난 15일 이후 5번째다. 한수원을 해킹했다는 ‘원전반대그룹’은 성탄절부터 고리 1, 3호기, 월성 2호기를 중단하지 않으면 원전자료 10만여 장을 모두 공개하고 ‘2차 파괴’도 실행에 옮기겠다며 위협까지 가하고 있다.
사이버 해킹은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범죄 수준이 아니다. 국가의 산업망을 비롯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
2009년 청와대를 비롯한 44개 국가기관과 기업에 대한 디도스(DDoS) 공격, 2011년 농협 전산망 마비, 2013년 언론사에 대한 해킹 공격 등이 매년 벌어지고 있다. 해킹 직후에는 철저한 대비를 하겠다고 했지만, 2014년 또다시 국가주요 시설인 원전의 내부 자료가 해킹되었다.
원전은 국가 전력 공급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국가중요 시설이다. 해킹되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정부 및 한수원이 안전하다며 안이하게 대처하는 모습은 더욱 우려스럽다. 과연 정부 및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해킹 방어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사이버 해킹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의 안보를 붕괴시킬 수 있는 것이다. 사이버 해킹은 테러이자 총성 없는 전쟁과 다름없다. 때문에 국가안보 위협차원으로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기관 및 국가기간시설 보안의 총체적 점검과 사이버 방어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유출 사건 규명과 함께 종합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또한 향후 수습대응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강력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세워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다.
ㅇ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첫걸음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첫걸음이 시작되었다. 23일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 합의문을 채택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 원칙과 방향에 합의하고, 내년 3월까지 노동시장을 바꾸기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근로시간·정년, 사회안전망 정비 등 3대 의제에 대해 논의한다.
노동시장 양극화는 우리 경제와 사회통합의 발목을 잡고 있다.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시대적 과제다. 이번 합의문이 노동 개혁의 큰 방향에 대해 원론적 수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부논의과정은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의 핵심은 과보호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해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비합리적인 차별구조는 사회정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기존 정규직의 양보 없이는 어렵다.
그러나 정규직에 일방적인 양보를 바랄 수는 없다. 기존 정규직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불안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다양한 고용형태를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이중구조를 타파하려면 괜찮은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비정규직 일자리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더 안정적인 일자리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지금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노·사·정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타협과 양보로 노동 개혁의 결실을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일방적인 양보와 갈등을 통한 개혁이 아니라, 불안해소와 고용형태 다양화 등 보완책을 통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