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12월 31일(수) 김민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윤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9건의 법률안과 김성곤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유엔 다국적 수로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8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2014년 마지막 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도로교통법 개정안(김민기의원 대표발의): 도로에서 역주행 등 중앙선 우측통행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다.
-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장윤석의원 대표발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때 해당 위원회에 도덕성심사소위원회를 두어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도덕성심사소위원회는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회에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