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진방송)이성녕 기자= 공공기관이 관행적으로 인사기록카드에 과다한 개인 정보 기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기록카드는 신규직원 및 기존 직원에 대한 채용·승진 등 직원에 관한 제반 인사내용을 기재하는 문서이므로, 직무능력과 무관한 정보는 항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서울 노원갑) 의원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소관 75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사기록카드 양식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흡연량·주량, 종교명, 종교 귀의 동기와 시기, 노동조합·정당 단체 가입 현황, 생활 수준 등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는 직원의 독신 사유를 적도록 하고 있으며, 화학연구원은 하루에 피는 담배 개수와 주량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한의학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등은 직원의 노조가입 여부, 정당·단체의 가입 여부 및 직책을 묻기도 하였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원자력의학원,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나노기술원은 직원이 보유한 동산·부동산의 가액, 경제력의 상·중·하 정도, 자가·전세·월세 등 주거 형태를 기재토록 하고 있었다. 종교나 가족의 학력·직업을 묻는 기관도 33개 기관에 달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도 가족 수당 지급을 위해 이름과 나이,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토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 인사기록카드 양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용진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이 직원들에게 과도한 개인신상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불필요한 정보들이 수집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들의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관별 인사기록카드 문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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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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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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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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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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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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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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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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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융합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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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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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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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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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의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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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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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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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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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과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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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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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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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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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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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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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통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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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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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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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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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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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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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김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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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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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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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직위·가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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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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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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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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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가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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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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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리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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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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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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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량·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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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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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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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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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량·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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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명·귀의 동기
·귀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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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부동산 가액
·가옥 평수
·생활 정도(상/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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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단체)명
·가입 기간·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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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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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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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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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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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직업·직장·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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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창의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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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직업·직장·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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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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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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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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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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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영재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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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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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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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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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의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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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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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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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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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구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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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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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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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나노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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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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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부동산 가액·주거형태(자가/전·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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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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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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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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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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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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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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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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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태(자가/전월세), 생활 정도(상/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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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한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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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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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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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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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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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부동산 가액·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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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물류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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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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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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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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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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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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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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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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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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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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